법령 민법 제38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

2023년

1. 청주지법 2023. 6. 30. 선고 2022나56870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] 상고[각공2024상,1]
   소유권이전등기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2018년

2. 서울고등법원 2018. 2. 21. 선고 2017나2016899 판결
  [매매대금 등 지급 청구의 소][미간행]
   매매대금등지급청구의소
   민법

2004년

3. 대법원 2004. 2. 13. 선고 2003다10612 판결
  [부당이득금][미간행]
   부당이득금
   민법

2001년

4. 부산고법 2001. 12. 21. 선고 2001나7766 판결：확정
  [수분양권확인][하집2001-2,288]
   수분양권확인
   국유재산법시행규칙 농촌근대화촉진법 농촌근대화촉진법시행규칙 농촌근대화촉진법시행령 농촌근대화촉진법시행령(시행령) 민법

1970년

5. 서울고법 1970. 4. 15. 선고 68나588 제4민사부판결 : 상고
  [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][고집1970민(1),148]
  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
   농지개혁법 민법 민사소송법